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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SA뉴스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5.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위탁사업 중 주요사항
2. 남북당국간 협력사업 추진‧조정을 위한 대북협의 내용
3.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역경협 업체별 반출입 실적, 운영자금 지원내역 및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사실 등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등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타관과의 협의사항, 회의결과, 자체검토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정보
3.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에 관한 정보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정보
2. 민원인이 직접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관한 정보
3.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정보
4. 사고발생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5. 인사기록, 다면평가 등 인사 관련 정보 등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남북교역경협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용역수행자 선정관련 제안업체의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용역수행 결과
3.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MOU 등) 및 사업분석 자료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남북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통일부)의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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