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문가

남북 간 관계를 규율하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률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으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① 1980년       ② 1985년        ③ 1990년        ④ 1995년

정답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80년대 중ㆍ후반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상황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 발표 이후 정치권 및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교류협력 요구가 활성화되는 상황적 배경에서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ㆍ공포 되었습니다.

동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등 내부기준에 의거 행해지던 남북 간 인적 왕래나 물자 반출입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1990년 8월 9일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년 11월 9일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은 1990년 8월 1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총 17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12회는 정부조직법 등 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경우(타법개정)이며, 사실상 본 법 자체 내용에 대한 개정(일부개정)은 5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및 일부개정 현황>

공포일 제호 사유 시행일
1990.08.01 법률제4239호 제정 1990.08.01
1 2005.05.31 법률제7539호 일부개정 2005.12.01
2 2008.12.26 법률제9191호 일부개정 2008.12.26
3 2009.01.30 법률제9357호 일부개정 2009.07.31
4 2009.05.28 법률제9745호 일부개정 2009.07.31
5 2014.03.11 법률제12396호(現) 일부개정 2014.06.12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목록의 하나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있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남북협회 뉴스레터」구독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참고자료
「남북교역 25년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
“남북교류협력법 판례이야기”「남북협회뉴스레터」2017년 3월호(제42호)


  다음호 퀴즈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교역 방법 중 하나로 북한 내 공장과 계약을 맺고 원부자재를 반출한 다음 북측에서 가공해 완성품을 국내로 반입한
남북교역 방식은 무엇일까요?

① 절충교역
② 위탁가공교역
③ 간접교역
④ 침묵교역
* 정답은 이번 호 "남북교역 분야별 추진과정과 북한의 사업관행"을 참고하세요 ^^

 

목차보기

[칼럼]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남북경협

[남북교류달력] 9월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약사)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북중 접경지역 동향 외

[남북교역 분야별 추진과정과 북한의 사업관행] 남북교역 특성 및 개관

[나도 전문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현장스케치] 북한 자원의 진짜 가치를 찾아라!「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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