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분야별 추진과정과 북한의 사업관행

남북협회뉴스레터는 남북교역 관련 업계와 신규참여 희망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남북교역 분야별 추진과정과 북한의 사업관행을 4회에 걸쳐 시리즈로 구성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실》

남북교역은 1989년에 시작되어 2010년 5.24조치로 중단(개성공단 제외)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주요 부문은 농림수산물 교역, 의류임가공, 지하자원 교역 등이었고 북한 내륙에서 합작형태로 진행된 남북경협사업이 있었다.

남북교역은 북한을 대상으로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회요인과 한계요인이 동시에 상존해 왔다.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는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성상 관세가 없다는 점이었고, 분단체제 하의 사실상 적성국과의 교류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지닌 국가와의 경제교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남북교역은 지난 25년 동안 남북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 1989년 1,872만 달러에서 2010년 19억 1,225만 달러로 100배 정도 신장했고 2015년에는 개성공단사업만으로 27억 1,400만 달러로 140배 신장되었다. 교역량 통계는 통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북 지원물량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연도별 남북교역 반출입 추이

(출처 : 2016 남북교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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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반입 품목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교역 반입액 중 품목별 비중은 섬유류가 32.7%, 농림수산물 22.8%, 철강금속제품 15.4%, 광산물 11.7%, 전자전기제품 8.2%, 기계류 3.4%, 기타 품목이 5.9%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고 개성공단 물품반출입이 교역량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 속에서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이 각각 35~40%씩 차지했으며 생활용품이 9%대 기계류가 7%대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의 품목이 주로 반입되었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섬유류 및 농림수산물 등의 품목이 반입을 주도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등의 품목이 반입되면서 반입품목이 다양해졌으나 2010년 5.24조치 이후부터는 일반교역 대표품목인 농수산물, 광산물 반입이 격감했다.

통계상 전자전기제품과 섬유류는 남측에서 원자재를 보내서 북측에서 제품을 완성해 남측으로 되가져오는 임가공사업이었고, 농림수산물과 지하자원 반입이 순수교역에 해당되는 품목이었다.

농림수산물은 교역초기에는 농산물 위주의 반입이 이루어졌으나 1999년부터 수산물 반입이 농산물을 앞섰고 2009년에는 농산물 반입량보다 3배가 많은 1억 5,185만 달러에 해당되는 수산물이 반입되었다. 주요 반입 농산물은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와 고사리 등이었으며, 주로 반입된 수산물은 바지락, 가리비 등의 기타조개류와 문어, 북어, 조기 등의 건조수산물 등이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농수산물 반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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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반출 품목

북한은 남한상품의 자국 내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의 반출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매출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출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시설 기자재 반출,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건축, 건설 기자재 반출 등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최초의 반출품목은 잠바였으며, 이어 의류위탁가공과 관련된 설비 및 원자재 등이 반출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는 대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도지원물품인 쌀과 옥수수 등 곡물과 비료, 농업용 비닐 등이 북한으로 반출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3대 경제협력사업인 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의 진행을 위한 건축자재,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품목이 주로 반출되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위탁가공교역 관련 품목인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의 품목이 다수 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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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참가업체 수

남북교역 초기에는 조직과 정보, 자금능력 면에서 앞서는 대기업들이 주로 남북교역에 참여했으나, 1990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이 남북교역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초창기인 1989년에 32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1,354개사로 20여 년 동안 약 42배 증가했다. 2008년 이후는 남북교역이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업체수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교역초기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반교역에 참가했으나 1992년부터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생겨났고,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 참여업체도 생겨났다. 일반교역의 경우 1990년부터 2007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2009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되었다.

연도별 남북교역 실적업체 추이

(출처 : 2016 남북교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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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형태

초기의 남북교역은 북한이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추진되다가, 차츰 우리 기업들이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에서 북측 상대방과 교역 관련 협의를 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만 해외중개상을 통하는 방식도 생겨났다.

해외중개상은 초기에는 홍콩 소재 중개상들이 남북교역 중개의 핵심역할을 수행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중개상들도 꾸준한 역할을 보였고, 1991년 이후 중국 중개상들이 새롭게 부상하여 단둥과 연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류를 이루었다.

1998년에 북한이 중국 베이징과 단둥에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대표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직접교역이 대폭 증가해 2010년부터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반입승인을 받은 업체 중 89.3%가 계약서상 직접교역을 진행했다. 이후 남북교역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민경련이 발급하면서 우리 사업자들이 다채널로 민경련 관계자들을 접촉해 남북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남북한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어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합리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한 통행 및 통신에 따른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기업들이 계약체결은 북한 민경련 사무실에서 북측과 직접 하고 교역과 관련된 업무 연락 및 검사 등은 중개인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는 남북교역의 국가 창구로 민경련을 정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남측 사업자들을 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남북교역에 임하고 있다. 물론 남측 사업자들은 민경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측 사업자들과 접촉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교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민경련 이외의 개별 접촉 허용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보기

[칼럼]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남북경협

[남북교류달력] 9월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약사)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북중 접경지역 동향 외

[남북교역 분야별 추진과정과 북한의 사업관행] 남북교역 특성 및 개관

[나도 전문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현장스케치] 북한 자원의 진짜 가치를 찾아라!「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

[알림마당] 제12기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외

[소통마당] 지난호 인기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