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세부 안내

□ 지원 대상
 

 o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o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
 

 o 교역기업(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08.6.~’10.5.)

    연간 교역실적(1만불 이상*) 보유 기업
   * 교역액 : 위탁가공은 반입액(설비 반출액 포함)기준, 일반교역은 반출․반입액 합계
 

 o 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외에 교역, 금강산관광 투자, 내륙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실적에 한해 대상에 포함)
  - 공기업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 ｢5.24조치｣ 이전 폐업기업(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제외)
  - ’08.6.~’10.5. 기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 기준
 

 ① 투자‧유동자산

  o 투자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
  o 유동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
 

 ② 기업운영‧관리경비 : 투자‧교역실적 기준 차등지급

  o 내륙투자‧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1만불 미만 투자 : 500만원(단, 해당실적 보유기업 중 ‘12년 긴급운영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제외)
   - 1만불 ~ 100만불 투자 : 2,000만원
   - 100만불 ~ 300만불 투자 : 3,000만원
   - 300만불 이상 투자 : 4,000만원
 

  o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o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o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교역･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