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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8 조회 2945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안내문


 o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o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정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o 금번 지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이루어지며

    남북협력사업 승인 및 투자‧교역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정부는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o 지원기준, 실태조사 등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한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안내」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www.sonos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대표전화) 02-3453-4433
                 (경협‧금강산기업) 02-564-5162
                 (교역기업) 02-564-5832
   - 팩  스 : 02-564-6551
   - 위  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97(고려대연각타워), 6층(601호)


 o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세부 안내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세부 안내


□ 지원 대상
 

 o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o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
 

 o 교역기업(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08.6.~’10.5.)

    연간 교역실적(1만불 이상*) 보유 기업
   * 교역액 : 위탁가공은 반입액(설비 반출액 포함)기준, 일반교역은 반출․반입액 합계
 

 o 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외에 교역, 금강산관광 투자, 내륙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실적에 한해 대상에 포함)
  - 공기업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 「5.24조치」 이전 폐업기업(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제외)
  - ’08.6.~’10.5. 기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 기준
 

 ① 투자‧유동자산


  o 투자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
  o 유동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
 

 ② 기업운영‧관리경비 : 투자‧교역실적 기준 차등지급


  o 내륙투자‧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1만불 미만 투자 : 500만원(단, 해당실적 보유기업 중 ‘12년 긴급운영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제외)
   - 1만불 ~ 100만불 투자 : 2,000만원
   - 100만불 ~ 300만불 투자 : 3,000만원
   - 300만불 이상 투자 : 4,000만원
 

  o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o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o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교역・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



첨부파일 171127_기업지원_안내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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