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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신문 인터뷰(8.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3 조회 1719
- 이번 남북경협사업은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이라 일컬어지는 것과 많이 차별화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상생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정부의 3대 경협 사업의 후속사업인 ‘신경협사업’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의의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정신에 따라서 남북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부존자원은 많지만 개발이 되어있지 않은 북한의 상황, 그리고 자원이 부족해 해외로부터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남측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분야로 특화되어 있고, 개성공단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공업·지하자원 사업은 북측의 노동력·토지·지하자원이 남측의 자본·기술과 결합되어 북측의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업이라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우리가 지원하는 원자제가 북측의 몇 개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경공업 원자재는 총 8000만 달러어치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1차 기술지원단을 통해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몇 개 지역의 공장에 분배할 것인지 최종 구상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측지역의 열악한 교통망 등 수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평양과 대도시 중심으로 분배되어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신발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완제품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번 사업의 관건은 과연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아직 예단하기 힘들지만 현 상황에서 평가한다면.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과연 북측지역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측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인프라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지하자원 개발에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가 우려됐던 것입니다.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북한 체제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접근성 역시 여전히 큰 과제이긴 하지만 북측이 맘만 먹으면 어디를 통해서든 현장에 방문하고 체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1차 공동조사를 다녀온 곳이 함경남도 북쪽 지역인데 비교적 다른 광산 지역보다 인프라가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워낙 광산밀집 지역이고 그동안 북측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광업 광물이나 해외수출을 위해 광물 생산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적 전력사정도 나은 편입니다.
이 지역에 수력발전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지만 북한 전역의 광산지역과 비교할 때 나은 편입니다. 다만 채굴 조건이나 광물의 품위 등 반적인 경제성은 남이 합의한 대로 앞으로 두 례에 걸친 공동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비관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기로 합의되어 있습까.
경공업원자재 제공은 2007년도 분만 합의서에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등에 관해서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 이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에 제공하는 원자재 금액의 약 3%는 올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97%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어 최소한 15년은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그로부터 똑같이 상환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짧아도 15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지원한 8천만 달러어치의 경공업원자재가 북측 일반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지요.
어떤 품목은 북측의 구체적인 연간 수요량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8000만 달러 가운데 신발 원자재가 4200만 달러,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북측 연간 수요량 중 3분의 2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누나 섬유는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북한 자체 수요량 가운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생필품이 극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 정도의 물량은 가뭄 끝의 단비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질의 경우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가품목이지만 북측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입니다.

- 경공업 시설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낙후된 경공업 공장 시설지원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논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못 내렸습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낙후된 북한 설비의 보강 문제나 투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원자재 품목을 북측이 활용한 경험이 없다보니 기술적인 협조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술적 협조가 이 사업의 또 다른 의의입니다.쌍방의 기술자들의 기술적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측 경공업수준이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경협 경험이 전혀 없던 국내 기업 50여개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해 북한과 연계를 맺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원자재를 제공하고 기술교류를 하다보면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향후 임가공 사업 등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업교류에 있어 표준화작업이 중요한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 표준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효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간에 합의된 95개 품목을 국내에서 조달해서 북측에 보내주고자 한다면 우선 합의된 품목의 규격이 나와야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 북측에 보낼 원자재를 구매하는데, 남북간에 합의된 원자재 규격은 현재재 남한 내에서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규격이나 해외시장에 파는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남북간 합의된 품목을 발주 받아 생산하고자 하면 생산라인을 멈추고 가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원가부담이 되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경공업 원자재를 포함해서 남북간 산업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상당히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산업표준화가 논의되는데 이 사업 이후로는 수면 위로 떠올라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 당국이 공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올해의 남은 일정과 계획을 밝힌다면.
지금 합의된 일정은 11월 말까지 95개 품목에 대해 인도인수를 마치도록 되어있어요. 경공업 원자재가 최종적으로 북측에 인도되면 그에 맞춰서 북측이 3%에 상당하는 광물을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공업 원자재 50%가 인도될 때에 3%의 절반을 상환하고, 100% 인도될 때에 전량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개념 사업의 선두로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경협 심화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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