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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유무상통 첫 삽 떳다" 내일신문(8. 28)인터뷰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5 조회 1758



[2차 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남북 유무상통 첫 삽 떴다”


[인터뷰]박흥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07-08-28 오후 12:29:16 게재

‘경공업 원자재 - 지하자원 개발’ 경제논리 갖춘 최초 남북경협“지금까지 남북 당국간 합의됐던 경협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신경협사업의 선두주자다. 반드시 제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1급)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맡은
박흥렬씨(사진)는 지원협회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지원협회는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맡게된 남측 이행기구다. 북측 상대는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명지총회사.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의 새 유형을 만들고 있는 박 회장을 만나 사업전망과 풀어야할 숙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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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내부에서는 아직 ‘퍼주기’ 논란처럼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05년 7월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북한이 기조발언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대남사업에서 ‘실사구시적’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 당국간 사업 가운데 최초로 상업적 거래방식의 경제원리로 추진하고 있다. 신경협이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다.

- 기존 경협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남측이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는 지금 인계되고 북측 지하자원은 3~5년 뒤에 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고 지하자원 개발이 원래 리스크가 커서 ‘퍼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명백한 ‘사업’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받도록 돼 있다. 이자율 1%에 연체료가 최대 4%까지 붙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함부로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 식량차관이나 긴급구호성 지원과 달리 경공업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측이 남측 기술자 등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남측의 기술적 지원과 접촉없이는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주고나서 손을 터는 시혜성 지원도 아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부족한 기술과 자원을 맞바꾼다는 점에서 상호 경제사정을 고려한 ‘유무상통(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바꿈)’이고 지속적 접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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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마쳤는데1~3차 평가가 모두 나와야겠지만 매장량과 품위는 대체로 괜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격 생산을 위한 관심사는 인프라인데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철도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인근에 수력발전소(허천강 발전소)도 있어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만 주어진다면 생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우리측은 단천지역을 민족자원특구 개발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는데

성사가능성은북측으로서는 특구에 대한 개념이 아직 덜 정립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구와는 좀 다르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진척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될 것이고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활성화돼 특구로 지정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2차 남북정상회담이 ‘경공업 과 지하자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나

경공업 원자재를 통한 기술제공을 하면 북측 기술수준도 올라가고 이 사업을 통해 최소 50개 이상의 국내기업이 대북 사업에 연계를 맺게 된다. 경공업분야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나아가 한국의 유휴설비를 북측에 제공해 임가공하는 형태로 산업협력이 발전하고 농업·어업 등 상호보완적 분야가 대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경협에 대한 의지를 보다 명확히 실어준다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숭호·허신열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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