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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흥렬회장 통일뉴스('07.7.27)와의 인터뷰기사 전문(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4 조회 1715
■ 현장조사는 두 가지다. 먼저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실시된다. 우리가 준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합의돼있다.

첫 기술조사단이 합의된 일정대로 한다면 8월 7일에 가서 11일 돌아오는 것으로 돼있다. 기술조사단은 인원까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공업 공장현장 기술조사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3번 더 가는 것이다.

□ 현장방문 공장은 몇 곳이나 되나?

■ 남북 간에 협의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북측에 주면 북측 공장에서 현재 설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필요하다면 기술지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북측 경공업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공업 협력의 틀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하자원 개발은 알다시피 ‘하이 리스크’다.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1차 공동조사가 이번 28일 출발해서 8월 11일에 돌아온다. 15명으로 조사단이 구성돼 있다.1차 조사결과를 갔다와서 종합평가하고 이어서 9월, 10월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 더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있다. 연말까지 타당성 검증을 끝내고 경제성 여부를 판단해 내년부터 투자에 들어간다.

□ 지하자원 현장조사에는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도 상당할 것 같은데.

■ 1차 현장조사에 필요한 일부 장비는 구비했다. 아마도 현재 가동중인 광산을 현장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규모가 큰 탐사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휴대하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간다.

가서 현재 부존된 광물의 품위를 분석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갱도에 들어가서 전기 상태나 채굴상태, 현재 각각의 가동되는 광산의 설비 수준, 연간생산량 등을 주로 볼 것이다.

□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 각 분야별로 채광, 선광, 설비, 가공, 특히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도.도로, 항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 일각에서는 경공업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연계돼 있지만 지하자원 개발은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 규모가 달라 경공업원자재 1차 8천만불 제공은 사실상 무상제공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일회성으로 그칠지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서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 두 사업이 처음 남북간에 논의될 때부터 연계돼서 태어났다. 경공업 원자재를 주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산을 개발해 상환받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독자적 사업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차관방식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하자원은 지하자원대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나중에 상환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연계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장기간에 시차로 본다면 솔직히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경공업 원자재와 최소한 탐사부터 시작해서 째 광물이 나오려면 평균 3-5년 잡는 지하자원 개발은 다르다. 그래서 (경공업 원자재 대금은)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동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지금 남북협력을 별로 할 게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이 시간상으로 또 확실성 면에서는 등가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당국간 협력사업이 그런 식으로 추진돼 왔다.

8천만불이면 800억인데 매년 식량차관 50만톤을 줘도 수송비까지 2,500억에서 3,000천억이다. 남북 상호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에서 본다면 비료지원이나 식량지원에 비해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금액대비 훨씬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후 경공업 원자재를 더 줄 것인지, 얼마나 줄 것인지는 협회 차원이 아니고 당국 간에 적절한 계기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단천지역 광산 밀집, 인프라 상대적으로a;‘양호’

□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나?

■ 경공업 원자재는 긴급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잘 돼야 한다. 태동 배경으로 볼 때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되는 상황에서는 차년도 물량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사리 합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거꾸로 남북간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미 합의해서 의미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사리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
▲ 시각을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박흥렬 회장.[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일각에서는 인프라가 취약한 북에서의 지하자원 개발은 밑도 끝도 없는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이 거기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 뭐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왜 그게 되겠는지 걱정만 하는지 모르겠다.

개성공단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까지 되리라고 누가 알았느냐? 어차피 북에 지하자원이 부존돼 있고 우리는 아연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왔다. 인프라는 솔직히 국내에서 투자하는 기업이나 북측 당국에 의해 투자가 잘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먼 통일을 내다보고 할 때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한다. 철도 연결도 당장 운행은 안 하지만 연결 자체가 의미가 커 시험운행에 많은 돈이 들었다.

왜 이런 사업에 그렇게 정부가 관심 갖는데 대해서 너무 걱정하느냐? 시각을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소요될 총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나?

■ 만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아니라 국내 광진공이든 자원 확보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경제원리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얼마만큼 투자하는 가는 기업이 경제성에 입각해 투자할 것이고, 다만 정부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천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력과 철도.도로가 광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있어 북측 당국이 맘만 먹으면 전력 공급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조사단이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기업이 터를 잡고 나서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해 약 1,500억 정도 들어갔다. 그나마 제한된 특정지역만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시작한 사업이고 북한 전역에 걸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협 사업’의 선두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협회도 만들었다.

□ 이행기구 북측 파트너는?

■ 처음에는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으로 돼 있다가 6월 초에 민경련 산하 명지총회사로 지정 통보했다. 명지총회사는 삼천리총회사가 전신이고 광진공이 투자한 ‘경촌 흑연광산’의 북측 상대방으로 지하자원 관련 대남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총사장은 지금 공석이다.

제3의 대화통로 ‘중간영역’ 기대

□ 북측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

■ 기본적으로는 회담 체계를 통해 가는 것이다. 그간 통일부 주도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서 회담을 진행해왔는데 이행기구로 넘어오면서 세부사항 즉 (경공업 원자재) 가격, 품질, 규격 문제 협의를 협회가 인계받아 했다.

여기 이송배 총괄기획부장이 3차례 이행기구 대표로 회담에 참여했고, 북측은 민경련 회장의 위임을 받아 리영호 대표가 세부합의서에 사인했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나왔다.

▲ "북측도 불만이 없고 남측 기업도 혜택을 봐야 한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행기구가 처음 생겨서 북측과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사업이 잘 진행돼 신뢰가 쌓인다면 당국차원의 대화통로와 민간차원의 대화 통로와는 다른 제3의 대화통로, 중간영역이 하나 뚫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영역이 잘 해야 한다. 북측이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규격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측은 싸면 쌀수록 많은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측도 적절한 이윤을 남겨야 한다.

북측에는 많은 물량 보내주고, 남측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동률을 높이고 품 과정에서 적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북측도 불만이 없고 남측 기업도 혜택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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