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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흥렬회장 통일뉴스('07.7.27)와의 인터뷰기사 전문(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4 조회 2481
■ 두 사업이 처음 남북간에 논의될 때부터 연계돼서 태어났다. 경공업 원자재를 주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산을 개발해 상환받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독자적 사업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차관방식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하자원은 지하자원대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나중에 상환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연계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장기간에 시차로 본다면 솔직히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경공업 원자재와 최소한 탐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광물이 나오려면 평균 3-5년 잡는 지하자원 개발은 다르다. 그래서 (경공업 원자재 대금은)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동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지금 남북협력을 별로 할 게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이 시간상으로 또 확실성 면에서는 등가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당국간 협력사업이 그런 식으로 추진돼 왔다.

8천만불이면 800억인데 매년 식량차관 50만톤을 줘도 수송비까지 2,500억에서 3,000천억이다. 남북 상호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에서 본다면 비료지원이나 식량지원에 비해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금액대비 훨씬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후 경공업 원자재를 더 줄 것인지, 얼마나 줄 것인지는 협회 차원이 아니고 당국 간에 적절한 계기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단천지역 광산 밀집, 인프라 상대적으로‘양호’

□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나?

■ 경공업 원자재는 긴급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잘 돼야 한다. 태동 배경으로 볼 때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되는 상황에서는 차년도 물량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사리 합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거꾸로 남북간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미 합의해서 의미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사리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 시각을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박흥렬 회장.[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일각에서는 인프라가 취약한 북에서의 지하자원 개발은 밑도 끝도 없는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이 거기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 뭐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왜 그게 되겠는지 걱정만 하는지 모르겠다.

개성공단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까지 되리라고 누가 알았느냐? 어차피 북에 지하자원이 부존돼 있고 우리는 아연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왔다. 인프라는 솔직히 국내에서 투자하는 기업이나 북측 당국에 의해 투자가 잘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먼 통일을 내다보고 할 때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한다. 철도 연결도 당장 운행은 안 하지만 연결 자체가 의미가 커 시험운행에 많은 돈이 들었다.

왜 이런 사업에 그렇게 정부가 관심 갖는데 대해서 너무 걱정하느냐? 시각을 넓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소요될 총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나?

■ 만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아니라 국내 광진공이든 자원 확보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경제원리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 얼마만큼 투자하는 가는 기업이 경제성에 입각해 투자할 것이고, 다만 정부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천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력과 철도.도로가 광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있어 북측 당국이 맘만 먹으면 전력 공급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조사단이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기업이 터를 잡고 나서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해 약 1,500억 정도 들어갔다. 그나마 제한된 특정지역만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시작한 사업이고 북한 전역에 걸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협 사업’의 선두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회도 만들었다.

□ 이행기구 북측 파트너는?

■ 처음에는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정운업)으로 돼 있다가 6월 초에 민경련 산하 명지총회사로 지정 통보했다. 명지총회사는 삼천리총회사가 전신이고 광진공이 투자한 ‘경촌 흑연광산’의 북측 상대방으로 지하자원 관련 대남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총사장은 지금 공석이다.

제3의 대화통로 ‘중간영역’ 기대

□ 북측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

■ 기본적으로는 회담 체계를 통해 가는 것이다. 그간 통일부 주도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서 회담을 진행해왔는데 이행기구로 넘어오면서 세부사항 즉 (경공업 원자재) 가격, 품질, 규격 문제 협의를 협회가 인계받아 했다.

여기 이송배 총괄기획부장이 3차례 이행기구 대표로 회담에 참여했고, 북측은 민경련 회장의 위임을 받아 리영호 대표가 세부합의서에 사인했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나왔다.

▲ "북측도 불만이 없고 남측 기업도 혜택을 봐야 한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행기구가 처음 생겨서 북측과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사업이 잘 진행돼 신뢰가 쌓인다면 당국차원의 대화통로와 민간차원의 대화 통로와는 다른 제3의 대화통로, 중간영역이 하나 뚫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영역이 잘 해야 한다. 북측이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규격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측은 싸면 쌀수록 많은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측도 적절한 이윤을 남겨야 한다.

북측에는 많은 물량 보내주고, 남측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동률을 높이고 납품 과정에서 적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북측도 불만이 없고 남측 기업도 혜택을 봐야 한다.

□ 24일 협회가 주최한 ‘신남북경협 세미나’에서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의 판로 문제가 제기됐다. 남측이나 해외로 반입, 수출될 가능성은?

■ 처음 논의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나는 (원자재를)준 제품을 제대로 잘 생산할 것인지이다. 몇 차례 협상해본 결과 원하는 수준의 원자재와 기술지도 기회를 확보했기 때문에 웬만큼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원자재 자체를 또는 완제품을 해외에 팔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외에 팔지 않도록 못 박았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 북측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고 현재 제공되는 원자재 수준이나 제품 특성으로 봐서 바로 남측에 넘어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계속 진행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설비가 현실화된다면 몇 년 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소위 임가공 형식으로 가동돼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대신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경공업 분야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다.

□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대북 임가공 업체들에게 이번 경공업 협력사업이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사업이 하나 새로이 생기면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다. 국양해운은 남북간 정기항로 물량이 부족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원자재 제공에 정기항로를 이용키로 해 큰 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반대로 그나마 북측에서 임가공해온 사업들이 여력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그런 (피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그 기업의 부작용도, 긴 장래에서 볼 때에는 북측 임가공 능력이 훨씬 커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북측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조만간 실시해야 할 터인데.

▲ 박 회장은 북측지역 현장조사가 여러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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