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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08.11.21)-남북관계 경색 우려 한 목소리... 해법 다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13 조회 2961
(부산=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답답하기만 하다."

부산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최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경색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금 경협을 포기해서 안되는 이유중 하나는 후보 시절 대북포용입장을 밝혀온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북미간 직접대화가 활성화되면 경색된 남북관계가 교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갈까봐 우려가 된다"며 "더욱 문제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남북간 관계가 경색되면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이끌어 온 것은 정경분리 원칙이었고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서로 대화 부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이로 인한 남북경협의 어려움 속에서 이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논의가 필요한데 북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전권을 임받은 대북특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도 으름장을 놓는 것을 이용해서 대남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만큼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조치 등의 언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상임위원장도 "핵심 당사자간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는 북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대화할 뜻이 있으면 책임있는 당사자가 만나서 논의와 입장 정리하고 공개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을 바꿔서 경협과 핵문제를 함께 안으면서 해나가는 것이 실용적인 전략"이라며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수정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상간 합의 준수를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삐라문제도 국무회의 등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고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정도에서 자제시키려고 해서는 해결 안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흥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대북지원과 관련, "그동안의 대북지원 중 인도적 지원물량과 호혜적 지원물량을 구분해 인도적 지원물량은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호혜적 물량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북한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전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우선 남북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상황인 만큼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정부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중장기 및 단기 대책 등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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