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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흥렬회장 통일뉴스('07.7.27)와의 인터뷰기사 전문(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4 조회 3159


“민간기업 위탁했다면 비용 2.3배 들었을 것”

□ 협회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나?

■ 협회는 크게 두 가지 예산이 있다. 하나는 남북 당국간 합의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그러니까 경공업 원자재 8천만불을 주기 위한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배정됐고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하나는 위수탁계약을 통일부와 체결했기 때문에 위수탁 수수료, 말하자면 인건비와 협회운영비가 금년의 경우 10억도 안 되게 책정돼 있다. 순수한 민간기업에 통일부가 이 업무를 위탁했다면 우리 협회가 드는 비용보다는 2,3배가 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돈만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 25일 단섬유 500톤을 실은 첫 배가 인천항을 떠나 남포항으로 향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어제 경공업 원자재 1항차가 처음으로 인천항을 출발했는데, 현황은?

■ 총 8천만불, 품목으로는 3가지이고 낱개 품목으로는 95개 품목이 남북간 합의가 돼서 첫 품목으로 단섬유 5백톤이 어제 인천항에서 선적돼서 오늘 이 시간쯤 남포항에서 하역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나머지 물량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다. 아마 8월 중순부터 7,8회에 걸쳐 분할 선적돼서 11월말쯤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 북측 남포항으로만 수송되나?

■ 남북간 합의된 바에 의하면 인천-남포간 정기선박을 통해서 수송하도록 돼 있다.

□ 앞으로 육로수송 계획은 없나?

■ 합의된 내용에 따른다면 전량 해로로 간다. 다만 이행과정에서 특별히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는 있을 것이다.

지하자원 개발,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성공해야 하는 사업”

□ 경공업 원자재 가격 문제로 실무협의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 남북간에 합의된 대로 한다면 국제가격, 또는 남북간 합의한 가격으로 돼 있다. 북측은 나름대로 가격조사를 들고 나왔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격조사를 했다. 가격조사 원천이나 이름은 같지만 품질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물론 일부는 일치했고 지극히 일부는 북측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가격협상이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조달청에서 계약되는 조달가격으로 정산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거의 우리 가격체계가 북측에 받아들여졌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면 (8천만불) 한도가 설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북측은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기본적으로 품질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었고, 조사 시점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원자재 상승 추세 품목의 가격은 2년전 조달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로 의견교환 과정에서 많이 이해됐다.

□ 이같은 의견교환 과정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서로간의 경제체제와 제도가 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박 회장은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나 한반도 부존자원의 외국에 의한 선점 예방을 위해서도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일각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그 같은 우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지하자원 부존 현장이 접근성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이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다. 한반도 전체 지하자원의 부존실태를 보면 70%이상 북측에 편중 분포돼 있고, 철광석은 90%가 북쪽에 있다.

이번에 조사에 들어가는 아연과 마그네사이트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최근 광물원료 값이 국제시장에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자원확보 경쟁차원에서 선점 목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들이 많고 실제 중국에서 (북한에)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데 막상 우리 당국이 협의 하에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시작하는데 대해서는 과연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한다. 광물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나 한반도 부존자원의 외국에 의한 선점 예방을 위해서도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 빠른 시점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측의 실사구시적 정책전환의 예”

특히 이 사업이 제기된 배경이 유무상통 정신에 따라 북측이 ‘비누, 신발, 섬유 같은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을 남측이 지원해준다면 당장 결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하자원에 남측이 투자해 상환하는 방법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사구시적 정책전환의 예라고 본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북측이 이 사업(지하자원 개발사업)도 성공하도록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필요성이나 북측의 실사구시적 정책을 볼 때 성공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본다.

□ 북측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조만간 실시해야 할 터인데.





▲ 박 회장은 북측지역 현장조사가 여러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기자]
■ 현장조사는 두 가지다. 먼저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실시된다. 우리가 준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합의돼있다.

첫 기술조사단이 합의된 일정대로 한다면 8월 7일에 가서 11일 돌아오는 것으로 돼있다. 기술조사단은 인원까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공업 공장현장 기술조사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3번 더 가는 것이다.

□ 현장방문 공장은 몇 곳이나 되나?

■ 남북 간에 협의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북측에 주면 북측 공장에서 현재 설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필요하다면 기술지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북측 경공업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공업 협력의 틀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하자원 개발은 알다시피 ‘하이 리스크’다. 위험도가 높다. 서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1 공동조사가 이번 28일 출발해서 8월 11일에 돌아온다. 15명으로 조사단이 구성돼 있다. 1차 조사결과를 갔다와서 종합평가하고 이어서 9월, 10월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 더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있다. 연말까지 타당성 검증을 끝내고 경제성 여부를 판단해 내년부터 투자에 들어간다.

□ 지하자원 현장조사에는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도 상당할 것 같은데.

■ 1차 현장조사에 필요한 일부 장비는 구비했다. 아마도 현재 가동중인 광산을 현장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규모가 큰 탐사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휴대하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간다.

가서 현재 부존된 광물의 품위를 분석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갱도에 들어가서 전기 상태나 채굴상태, 현재 각각의 가동되는 광산의 설비 수준, 연간생산량 등을 주로 볼 것이다.

□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 각 분야별로 채광, 선광, 설비, 가공, 특히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도.도로, 항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 일각에서는 경공업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연계돼 있지만 지하자원 개발은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 규모가 달라 경공업원자재 1차 8천만불 제공은 사실상 무상제공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일회성으로 그칠지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서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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