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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라임경제(2.26)-北 2,200조원 지하자원 적극 개발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6 조회 2324
[프라임경제] “원자재값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대부분 수출 기업들의 줄도산은 시간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 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내수 소비로 인해 해외 원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서민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맞물려 세계 경제 전체를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주요 원자재 가공국가들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의 급속한 진입이 예상되면서 장기적 사태로 돌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주요국가 통화당국의 정책도 완화기조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에도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그동안의 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벗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일단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출 주도 형태의 우리나라는 특히, 제철,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과 석유 등 원자재 가공 생산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곧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져오게 돼 수출의 저하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중국, 극단적 자원 외교 정책 ‘공공의 적’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부터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국내 불안 심리 잡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해 연말 부터 물가 급등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는데,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을 기록해 물가관리 목표 상한치인 3.5%를 뛰어넘으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입물가도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급등세로 인해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 폭등을 기록해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자원의 급속한 고갈은 세계의 용광로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가 국제 질서에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석유, 석탄, 구리, 철강을 비롯한 산업 원자재는 물론 곡물까지 세계 소비 수준을 뛰어 넘으면서 발생됐는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소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수급 불균형과 함께 투기세력 마저 기승을 부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 자원에 대해서는 빚장을 걸어 잠그는 극단적 자원 외교 정책은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몇년간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비롯해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나라와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세계 자원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53개국 국가 중 47개국 국가와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1991년 이후 외무부 장관의 첫 연례 방문지는 아프리카로 자원 확보를 위해 정치적 접근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확고한 지원하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원조공여, 차관제공(앙골라에 40억달러), 부채탕감(1억달러), 관세혜택 부여(29개국 190개 상품), FTA 체결 추진 등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사회인프라 구축(나이지리아 40억달러), 정부기관건물 무상 증여(적도기니) 등 선심성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물량까지 확보에 나서 경쟁 수출국가와 심각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해외자원 확보와 달리 자국 자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절하면서 세계 광물 시장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희토류(稀土類, 스칸듐·이트듐·네오디뮴 등 광석에 원소형태로 극소량이 들어 있는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열과 전류를 잘 전달하고 자성이 강해 첨단 산업에 필수 요소로 활용됨)소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세계 90%이상 독점적으로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희귀 원자재에 대해서는 광산 개발과 제련 과정, 관련 소재산업에 외국인 자를 제한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 생산국가는 불과 몇년 사이 수십배에 이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이상학 가톨릭대 전자공학 박사는 “중국의 자원이기주는 이미 그도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은 뒤쳐지지만 핵심 자원을 무기로 한 가격 경쟁력을 발목을 잡으면서 기술력의 한계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 北 지하자원 2,200조원 값어치, 중국에 다 뺏길 판
전세계적인 자원대란 속에서 최근 우리 정부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다. 안정적 자원 수급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보다 우선 ‘급한불 끄고 보자’식의 자원 외교로서는 국내 수급 상황을 맞추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알려진 최대 90조원 가치를 가진 미얀마 가스전으로 우리나라가 총지분 70%를 가지고 탐사 개발에 성공한 가스전의 가스 구매권이 미얀마 정부와 중국 정부간 외교적 협상를 통해 전량 중국에 넘겨 힘들게 개발에 성공한 해외 자원도 중국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건은 우리 자원 외교 정책의 부실함을 엿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다.
이러한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1995년 86%에서 2006년 90%까지 높아지고 원유, 철강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근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해 대북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7,453만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하면서 채굴권을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핵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북 자원투자가 부진한 사이에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보다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해 부존자원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최근까지 중국이 한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철산업에도 필수적인 세계 매장량 1위 품목인 마그네사이트 확보와 철광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당장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세계 총매장량에 육박하는 4백만톤에 달하고 총매장량은 무려 2천6백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원자력발전소 건설붐으로 각국의 우라늄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중국에게 넘어갈 판”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광물자원 수요가 연간 11조 5,0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자급도는 10%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및 자원확보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원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외수입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할 마스터플랜이나 대북공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자원 개발권이 중국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영국과 미국, 독일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는 자원 확보 문제의 해답은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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