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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1.7)-인수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7 조회 1892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특히 통일부의 타 부처와의 통합 또는 축소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수위 측은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혀 존치될 가능성을 높였다.
인수위는 7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주문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도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
즉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북핵상황 등과 상관없이 계속된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통일부는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있어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다 분명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다른 부처에 통합되거나 처 단위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중심적인 논거는 운영의 효율화지만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해 통일부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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