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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12.28)-경협 통해 北주민들에게 시장경제 가르쳐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31 조회 2350

이명박 정부 등장으로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일대 전환점에 놓이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참여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북한에 다가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밝힌 대북정책 틀은 핵폐기가 전제조건이다. 비핵화가 진전을 이뤄야만 실질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상호 윈윈하는 틀 속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 비핵화 추동력은 살려야 한다
= 먼저 남북관계 출발점은 북핵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북핵 문제의 선해결을 내세운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번번이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핵이란 난제에 부닥치게 된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걸려 있는 북핵 협상 국면을 핵폐기 단계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9ㆍ19 공동성명 이후 어렵게 진행돼온 비핵화 국면의 추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며 "현재 북핵 관련 상황을 볼 때 대북정책 모멘텀을 유지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도 핵을 더 이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 큰 결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과감한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 과감한 도입
= 북한 비핵화 작업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경협의 새 원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경협에도 시장경제 원칙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도 시장경제 원칙을 더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 노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장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북한 근로자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이 최근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10월 농득마인 베트남 서기장과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도이머이(개혁) 정책을 거울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변화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결단하기만 하면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주민 삶의 질도 개선되며 남북이 잘사는 공영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자원 농산물 등 개척 분야 많아
= 이 같은 원칙 아래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개발 방법이다. 북한 자원을 민간 자본을 이용해 개발하고 이를 남측 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국토 중 약 80%에 유용광물 200여 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고 있다.
최경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실장은 "개발 경쟁력이 있는 북한 광물은 20여 종이며, 금액으로는 371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은 농산물 부문에도 개척할 분야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 팀장은 "현재 우리가 중국산 배추를 많이 먹고 있는데 북한 땅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계약재배나 영농협력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북한산이 중국산 배추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물류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우니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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