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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개최 결과 (7.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28 조회 1833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결과


o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南 : 남북교류협

력지원협회, 北 :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 제2차 실무협의를

’07.7.5~7까지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주요 합의내용 >


경공업 원자재 제공

o 남측은 북측에 2007년 중 총 미화 8,000만 달러 (의복류 $2,700만, 신발 $4,200만, 비누 $1,100만)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함.

- 총 94개 품목 중 가격과 수량에 합의된 원자재 품목은 62개(섬유 34, 신발 21, 비누 7)

* 미합의 32개 품목(섬유 4, 신발 28)

- 1항차(단섬유 500톤) 7.25(인천항↔남포항), 11월말까지 완료 노력

o 우리측 기술지원단 10명 구성, 북측 경공업 공장 1차 현장방문(8.7~11) 및 추
가 3회(9월, 11월, 12월) 실시

* 경공업 원자재는 우리측이 제시한 FOB 가격으로 합의하였으며, 해상 수송료·보험
료 등 부대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원자재 대가 상환

o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괴 및 마그네샤크링카)는 2007년중 2회(원자
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

- 관련자료는 5.4 합의한 목록(지질도, 지질단면도 등)

- 2차 조사(9월초), 3차 조사(10월중) 실시

o 북측은 현지공동조사, 기반시설조사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적극 지원


o 지난 2005년 7월 제1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
작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
함으로써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금년 7월 25일부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시작되고, 아울러 지하자
원 개발을 위한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경공업
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게 됨.


o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남북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경제요소를 상호 결합시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 상
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음.


o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제
고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
북간에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측의 안정적
인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공업 원자재와 관련, 해외 조달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고무반죽(생지) 등 국내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음.

o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b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
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c에 따라 상환


지하자원개발 협력

o 북측은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자료를 7.19 제공하고, 제1차 현지
공동조사(7.28~8.11,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실시


o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이라는 남북 상생의 新경
제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임.


임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
의서 1부.

첨부파일 07070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_무협의 개최 결과.hwp
첨부파일 180130_공공기관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교역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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