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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11.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29 조회 2835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과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블루 오션'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8일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남북경협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007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추진 전략과 관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장기 로드맵 하에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조화롭게 추구하며 일관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경제 회생과 개발 지원을 위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확충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노력과 함께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동반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 사업 추진보다는 대북사업의 효율성과 여타 경협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장기 로드맵 등을 고려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북 SOC 지원 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남한의 산업 구조조정과 한반도의 국토균형 발전, 나아가 동북아 허브로의 발전 구상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역설했다.

홍 연구위원은 "일회성 단순 지원보다는 북한경제 회생과 성장 잠재력 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산업화 역량 및 자본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 확대와 경공업 육성, 지하자원.관광 등 부존자원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간 경공업원자재-지하자원 협력사업과 관련, "유무상통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간 상호이득을 추구하고 기술협력과 이전을 할 수 있는 신경협사업"이라며 특히 "남북당국간 협의와 기술자간 토론의 기회 증대를 통해 남북간 산업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협력사업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한 반면 지하자원 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공산이 커 두 사업간 '시행의 시차'가 발생하고, 지하자원 개발 자체가 전력.철도.도로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상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현실적 우려사항으로 등장하면 "협력사업은 새로운 방식의 경협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지원사업에 그칠 위험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남측 내 비판적 여론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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