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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일보(11.27)-북한 지하자원개발 시급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27 조회 1823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철·니켈·아연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대의 자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외자원 개발에 각각 1400억 달러와 180억 달러를 투자했다. 우리의 40억 달러와는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규모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유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은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했고, 인도는 광물자원 수출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필요한 광물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철강·니켈·아연·몰리브덴·마그네슘 등 완제품에 들어가는 광물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차피 자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공급 방안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자원을 개발해 들여올 수도 있지만 가까운 북한에 먼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임금수준, 인력의 질,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방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그 잠재가치는 남한의 24배인 2300조원에 달한다. 제철산업의 필수 원료로 우리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35억t 규모로 세계 1위다.

철광석 또한 국내수요의 절반 정도를 들여온다면 앞으로 60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으로 우라늄 가격이 지난 4년 새 10배나 폭등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당장 채굴 가능한 우라늄만도 400만t에 달한다. 세계 다른 지역의 총 매장량과 비슷한 규모다.

문제는 이러한 지하자원의 채굴권이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중국 지린(吉林)성은 북한과 무산철광 채굴권 계약을 했는가 하면 오광그룹은 용등탄광 채굴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북한과 50 대 50의 조건으로 혜산동광 운영권을 확보했다. 모두 철광석·무연탄·구리의 북한 내 최대 광산이다.

중국은 지금도 평양 인근의 몰리브덴 광산과 서해유전 공동개발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을 따지며 주저하는 사이 중국이 우리 곁에 있는 노른자위 광산들을 선점해 버린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과 운송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철광석 등 일부 광물은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원의 미래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외환 확보에 급급해 우라늄·구리 등의 해외광산 채굴권을 헐값에 매각한 쓰라린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하자원개발에 합의하고 얼마 전 단천특별광업지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자원의 개발과 운반을 위한 도로·항만·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 투자보장 및 청산결제 등 제도의 정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방향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 등 많은 경쟁국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북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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