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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교역, 경협업체 제3차 실태조사(개성공단 제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9 조회 4239

o 천안함 폭침사건(‘10.3.26)에 대한 '국제합동조사단' 조사(’10.5.20)를 토대로 정부는 5가지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10.5.24)하였습니다.

※ 대북 제재조치 : 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o 이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사과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북교역/경협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업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조치를 믿고 따라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정부는 5.24조치 직후 부족하나마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반출/반입 한시적 허용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의 기업 애로해소 조치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대상 : 전 남북 교역 업체(개성공단 제외)

조사 기간 : 2011년 5월 13일 16:00 ~ 2011년 5월 18일 (24:00)

접속 방법 : 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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