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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흥렬 회장 제34회 (사)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 강연('09.6.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6 조회 3540
제34회 (사)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남북협회 박흥렬 회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합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9일(화) 오전 7시 15분 ~ 9시
◆ 장 소 : 퍼시픽 호텔 3층 장미홀
◆ 주 제 : 북한 자원개발과 물류분야의 준비
◆ 강 사 : 박흥렬 회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참석인원 : 41명

“통일 대비 차원에서 북한 자원개발에 투자와 협력 필요”

INFLO 객원기자 이현선

모든 것이 시계제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정치권 및 남북관계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계에도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만 무성한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초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진정 한반도의 안정은 언제나 가능한 것일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물류포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맞추어 방향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34회 조찬간담회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선 시 가장 먼저 야 할 일이 북과의 지하자원 개발이라는 생각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흥렬 회장을 초청하여 북한의 광산개발을 중심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물류 및 인프라의 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 강연자 박흥렬 회장


다음은 박흥렬 회장이 발표한 내용과 질의응답 요지입니다.

지하자원 개발과 물류/인프라 상관관계

원활한 물류는 지하자원 개발의 필수요건이며, 물류는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산개발에 있어서 SOC 투자를 자원개발권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사업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공급구조 연계성(SCM, Supply Chain Management)강화를 통한 생산안정과 수익극대화 및 리스크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광산주변의 인프라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일본인 재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 운영되었던 북한 광산은 지난 20년 동안 투자가 전무하여 현지인들 사이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광물산업 현황

비록 일제시대 통계를 따르고 있지만 개발경쟁력 있는 광물만도 총 40여종으로 이를 가로 환산할 경우 약 3,700조원 규모(남한 200조의 약 18배)로 추정된다. 투자의 부재로 낙후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광물자원은 북한 수출총액의 42.8% (’2007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교역에서 반입규모도 약 1억달러((’2008 기준)로 반입총액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북 광산투자에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데 국이 설비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생산물로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대북 광투자는 초보적 단계에 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제도로는 ‘지하자원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외국자원의 북한자원 선점 방지를 위해 우리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의 자급도가 1% 이하인 아연광, 흑연, 인광석 및 마그네사이트 4가지 광종에 대해서는 북한도 공동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광물자원이 외화벌이를 위한 확실한 전략산업이고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른 경협이 현실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협력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면 남북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다.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대북한 광물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광업 협력 추진 사례 - 단천 지역 광산 개발 사업

2005 제10차 경협위에서 북한이 먼저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광산개발에 관심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남북합의에 따라 2007년 3차에 걸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평가작업이 마무리된 태이다. 평가 결과 잠정적으로 사업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북경색관계가 해소되어야만 진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간 의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력, 철도 및 항만만 개..보수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사용 공유권 문제, 3통 문제 등이이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 공동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남북관계 경색으로 모든 것이 보류된 상태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진정성을 기조로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질의응답


Q1. 강재홍 전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 단천지역의 타당성 조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개성공단사업에 비추어 경로나 대안선택, 물류분야 취약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1. 현재 타당성조사 자료 공유는 어렵다. 나중에 남북관계가 잘되면 기업을 상대로 설명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물류분야는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측에서 미리 검토, 연구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북한의 내부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영윤 회장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 광석의 품위에 대해 먼저 말씀해해 주시고, 인프라구축의 재정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2.북한 내 아연의 매장량은 호주, 중국에 이어 큰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 순위차이가 다소 있으나 연과 아연의 품위는 5.08%로 자원개발이 가능한 품위이다. 마그네사이트의 매량은 러시아 다음의 세계2위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고품위 마그네사이는 거의 동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후 중요한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Q3. 최연혜 장 (한국철도대학) : 2주전 러시아 대사를 났는데 향후 6개월 이내에 남북관계가 잘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언제쯤 풀릴 것이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라.

A3.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 MB 정부에서 개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금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선택의 문제이자 국민여론의 문제이다. 어떤 계기로 접근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

Q4. 함범희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 이제 사고방식 자체를 변경시킬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정치와 군사문제 외에는 부가 가이드라인만 제공해주고 물러서는 것이 개혁.개방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가?

A4. 정경분리를 지향해야 함은 의심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경분리를 한다고 해도 북의 체제 속성상 정경분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면 될 것 같다.

Q5. 유동 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 중의 희토류에 대한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다. 북한에도 금이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나?

A5.반도체나 PDP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는 국이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희류로 언급되고 는 것은 지 않다. 금의의 매장량은 많은 편이며, 단천지역에도 금광이 분포되어 있다.

Q6. 김성진진 기자 (연합뉴스) : MB정부 들어 현장 자원개발 움직임이나 중국과의 제휴 움직임은 없는지 알고 싶다

A6.현 정부하에 추가 현장 답사는 없었다. 사업타당성 검토 후 후속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북한의 광산개발이 포함되어 있기 는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풀어져야지 이 분야만 풀릴 가능성은 없다. 중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들어가는 것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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