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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ㆍ경협 지하자원관련 북한법 기타자료
제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작성자 교역지원실 작성일 2017.10.11 조회 1016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40612시행 140311일부개정).pdf


   -  법률 제12396호, 통일부(교류협력기획과)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170101시행 161230타법개정).pdf


   - 대통령령 제27751호, 통일부(교류협력기획과)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0907시행 150907타법개정).pdf


   - 통일부령 제81호, 통일부(교류협력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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