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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22 조회 19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주체75(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환경보호의 성격)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환경보호의 기본원칙)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환경보호의 계획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시험, 사용금지원칙)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8조(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환경보호법의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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