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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유휴 철도용 작업차량 북한 반출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7 조회 1154

협회 홈페이지의 방문 및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와의 유선통화 결과, 문의하신 철도중장비의 반출은 교역 분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출, 반입 승인 대상품목을 공고하고, 반출, 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에게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략물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과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아야 대북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등의 반출입을 위한 북한주민과의 의사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하여, 수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남북교역 중단으로 남북한 간 물품등의 반출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의 문의사항도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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