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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제재 주요내용과 제재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물품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8 조회 1167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와 우리 정부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북제재 주요내용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내용은 △대북 유류공급 제한 강화 △수출금지품목 확대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등 다수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11~13페이지, 23~53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주요내용은 △남북교역·대북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 △개성공단 폐쇄 등 다수가 있으며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14~15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대북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

유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는 개인 및 단체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제재 대상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대북제재 대상 여부는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309~404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대북제재대상 물품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무기, 사치품, 광물 등 다양합니다.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대상 여부는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61~156페이지, 405~409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대북제재대상 선박 및 항공기

유엔에서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선박은 55척, 미국에서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선박은 99척, 미국에서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항공기는 16대입니다.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목록은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411~421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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