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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접촉·방문 물품 반출입 대북지원

제목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8 조회 821


남한에 입국 또는 상륙하지 않고 단순히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방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의 인계·인수를 위해 남한 주민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북한 인원은 남한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게시물 ▲ 남한주민이 제3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대사관 등이 발급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 남한주민이 선박으로 북한에 갈 경우, 상륙하지 않고 선박 내에서만 상주하여도 북한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필요한지?
  ▶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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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접촉이 무엇이며, 접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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