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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북한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운항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6 조회 2760

남북 간에 운항되는 선박에 대해서는「남북해운합의서 제2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 간을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 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므로, 남북한 간 선박운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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