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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6 조회 2280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접촉 성사가능성이 유동적인 상태라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게시물 ▲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이 접촉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방문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제3국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지?
▲ 남한산 또는 북한산이 아닌 “물품등”이 남북 간에 이동할 경우에도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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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한 경우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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