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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제목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필요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6 조회 1793

교류협력법에서는 북한주민과 직ㆍ간접적으로 의사교환을 하는 모든 행위를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개인을 통한 교역도 반드시 접촉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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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제3국 국외단체의 인물과 만나게 될 경우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 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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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주민이 제3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대사관 등이 발급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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