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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6 조회 2009

남한에 입국 또는 상륙하지 않고 단순히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방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의 인계인수를 위해 남한 주민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북한 인원은 남한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선박에 체류만 하는 북한 선원은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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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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