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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대북지원 질의응답

제목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조회 2940
□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생산 또는 제조(일정부분)된
생산물, 제품 등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o 당해 물품이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o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 원산지 판정기준 : 물품의 제조?생산 과정에서 2개국 이상과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변형(HS 6단위 기준)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됨.

o 제3국에서 생산되어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o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o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o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작업만 거친 물품

o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o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o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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