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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대북지원 질의응답

제목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조회 25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의해 남한으로 운송(제3국 단순 경우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관세 면제

o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03.9월 발효)에 따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o 직운송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면 관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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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 되나요?
▲ 국내에서 체류ㆍ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가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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