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전체보기 보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Home 사이트맵
정보마당
남북교역정보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 FAQ
남북경협상담 컨설팅센터
자료실
SONOSA뉴스 Home > 정보마당 >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 FAQ
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대북지원 질의응답

제목 반출/입에 있어 포괄적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30 조회 2742
□ 통일부장관이 반출/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반출/입 승인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다음과 같음.

o「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o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

o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

o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o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o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다음게시물 ▲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은 ?
▲ 남북한 원산지 발급기관 및 방법은?
▲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 되나요?
  ▶ 반출/입에 있어 포괄적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이전게시물 ▼ 반출/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북한 주민접촉이 무엇이며, 접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남북경협에는 교역, 위탁가공, 합영(작)사업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 개념과 차이는?

quick
남북경협상담센터
자주묻는질문
북한자원정보 서비스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민원상담전화 (02-3453-4433)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601호 Tel 02-564-5024 Fax 02-564-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