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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대북지원 질의응답

제목 반출/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조회 2869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 품목 및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반출/반입승인을 받아야 함.

o「대외무역법」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o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 사진, 필름,
엽서/연하장 등

o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건조명태, 꽃게 등 190개 품목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참조)

o 반출하는 물품으로 컴퓨터

o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 o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8(a)(i),(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o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o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o「외국환거래법」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o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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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은 ?
▲ 남북한 원산지 발급기관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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