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전체보기 보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Home 사이트맵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남북경협상담센터
남북교역 FAQ
질의응답
SONOSA뉴스 Home > 참여마당 > 남북교역 FAQ
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제목 북한 주민접촉이 무엇이며, 접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30 조회 20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접촉”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는 행위로 해석

o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회합 외에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FAX 등)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의사교환은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 접촉신고는 북한주민 접촉 7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

o 해외 체류자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o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
에게 제출


<사후 북한주민접촉신고 대상>


o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o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o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o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o 외국을 여행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음게시물 ▲ 반출/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반출/입에 있어 포괄적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은 ?
  ▶ 북한 주민접촉이 무엇이며, 접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전게시물 ▼ 남북경협에는 교역, 위탁가공, 합영(작)사업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 개념과 차이는?

quick
남북경협상담센터
자주묻는질문
북한자원정보 서비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민원상담전화 (02-3453-4433)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00-01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4, 10층(충무로 1가 KT명동빌딩) Tel 02-564-5024 Fax 02-564-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