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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자원개발 물자제공 대북지원 질의응답

제목 남북경협에는 교역, 위탁가공, 합영(작)사업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 개념과 차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조회 2415
□ 남북경협의 유형에 있어서는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o 교역에는 일방적 지원 등에 따른 비거래성 교역과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반출입하는 거래성 교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거래성 교역은 단순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있음,

- 위탁가공교역이란 북한에 가공임을 지급할 조건으로 설비,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교역형태로
원부자재만 제공하는 단순 위탁가공무역과 생산설비까지 제공하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있음.

o 협력사업은 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 등 세가지가 있음.

- 합영기업 : 남북한 공동투자하고, 남북한 공동운영하는 방식(예, 평화자동차)

- 합작기업 : 남북한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운영하는 방식(예, 녹십자)

- 단독투자 : 남한이 단독투자하고, 남한이 단독운영하는 방식(예, 현대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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