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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 접촉·방문 물품 반출입 대북지원

제목 남북경협에는 교역, 위탁가공, 합영(작)사업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 개념과 차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조회 4481

남북경협의 유형에 있어서는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o 교역에는 일방적 지원 등에 따른 비거래성 교역과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반출입하는 거래성 교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거래성 교역은 단순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있습니다.

 

- 위탁가공교역이란 북한에 가공임을 지급할 조건으로 설비,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교역형태로 원부자재만 제공하는 단순 위탁가공무역과 생산설비까지 제공하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있습니다.

 

o 협력사업은 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 합영기업 : 남북한 공동투자, 남북한 공동운영 방식

- 합작기업 : 남북한 공동투자, 북한 단독운영 방식

- 단독투자 : 남한 단독투자, 남한 단독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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