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TOP▲

바로가기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

  • 저자 : 김소영(농민신문)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발간월 : 2017년 10월
  • ○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 관련 경험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 경제위기 직후 국가에서 자재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협동농장은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
    -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조달 방식은 ①외부로브터의 자금 차용 ②시장으로의 생산물 불법 판매 및 영농자재
    ‘되거리’ ③8・3입금조, 특수목적 입금조, 더벌이조 등 운영 ④농장 비경지・경지의 불법 임대 ⑤농장 명의
    대여를 통한 개인 영업활동 허용 ⑥농장 생산수단 밀매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자재의 경우 국가공급체계 안과 밖을 통해 조달
    - 표면적으로 국가공급체계 안에서의 조달은 석유와 종자를 제외한 비료, 비닐박막, 농기계부속품 등 영농자재
    일체를 도농촌경리위원회 자재상사를 통해 공급받고, 석유와 종자는 각각의 관리단위로부터 별도로 공급을
    받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형해화 되었음을 확인

    - 협동농장이 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자재 취급 상인으로부터 봄철에 외상으로
    구입한 후 수확 철에 결제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직접 자재 구입이나 물물교환, 밀수 등을 통해 자재를 획득
    - 이 같은 모습을 통해 북한 협동농장이 계획화 체계의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작동방식은 경제위기
    이전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바로가기

    스위스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

  • 저자 : 박소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발간월 : 2017년 9월
  • ○ 본 논문은 최근 대북지원 1위 공여국으로 부상한 스위스 대북지원의 특징을 고찰
    - 스위스의 대북지원은 1995년 시작돼 2015년(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통계기준) 까지 지속되었으며, 2001년
    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이후 부침을 반복하다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기록
    -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원초기에는 사회인프라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으나, 2000
    년대 중반부터 사회인프라와 더불어 다부문, 인도지원,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지원 분야의 비중이 많은 부분 차지

    - 현재 스위스는 북한에서 경사지관리, 물과 식수위생과 보건, 분유제공 프로그램 3가지를 진행
    -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위스의 대북지원은 100% 무상원조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기초생활 향상과 연관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바로가기

    2016년 북한 홍수피해의 신속대응을 위해 투입된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사용 보고서

  • 보고서명 :
  • RESIDENT/HUMANITARIAN COORDINATOR REPORT ON THE USE OF CERF FUN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APID RESPONSE FLOOD 2016

  • 발행기관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 발행연도 : 2017년
  • ○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2016년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응해 긴급 자금을 편성하고
    505만 달러를 UN의 5개 기구에 전달
    - △식량농업기구(FAO) 59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 25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167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 179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 75만 달러 전달
    - FAO는 가장 많은 홍수피해를 입은 군(무산군, 연사군 및 회령시)의 12만 개 협동농장에 식량 및 온실 농자재
    지원 사업을 6개월(2016.9-2017.3) 동안 진행
    - UNFPA는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에 홍수피해를 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등에게 필요한 생식보건
    키트, 출산처치키트 등을 배급하고, UNICEF, WHO와 공동으로 정기 모니터링 방문을 수행해 현장에서 공급품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

    - UNICEF는 홍수피해지역의 5세 미만 영양부족 아동에게 생명보호 영양개입을 제공하고, 6개월간 비상 물공급과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영양사업의 경우 치료용품과 급성영양실조 관련 의약품을 조달
    하였으며, 식수위생사업의 경우 비상 변소판과 위생시설용 자재를 제공

    - WFP는 홍수피해 지역 재건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지역 가구들에게는 고단백 식품과 비식량품목(장갑, 부츠 등)을
    제공하였고,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과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영양강화시리얼, 비스킷 등을
    제공해 필요한 식량과 영양을 공급

    - WHO의 경우 약33만명의 표적인구를 대상으로 홍수피해지역의 질병 감시, 기본 건강 서비스 제공, 예방치료,
    필수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효과적 대응방안 등과 같은 교육도 실시해 장기적으로 수해
    피해에 대응

바로가기

    WHO 세계 결핵 보고서 2017

  • 보고서명 :
  •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7

  • 발행기관 : 세계보건기구(WHO)
  • 발간년 : 2017년
  • ○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결핵발생 현황과 실태, 결핵예방과 관리 등에 대한 최근 정보 및 포괄적 접근에 대한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정보를 제공
    - 2016년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30개국에 포함
    -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남한(77명)보다 6.7배 높고 전 세계 평균 발생률(140명)의
    약 3.7배임.
    - 북한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매년 11,0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음.
    - 북한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전 세계 6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00년 이후 북한의 결핵 발생자 수는 513명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결핵 발견률(보고율)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북한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1년 인구 10만명 당 17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5년 42명으로 최저치를 보인 후 2016년 43명으로 소폭 증가
    - 전체 결핵 발생건수는 1만 5천명이며, 남성이 7만 7천명, 여성이 6만 9천명으로 남성 결핵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
    - 북한은 MDR-TB(다제내성 결핵) 질병부담이 높은 30개 국가에 포함
    - 2016년 다제내성(리팜피신 내성 포함) 결핵 환자 발생자수는 5,700명으로 10만 명당 22명 수준임
    - 리팜피신 내성을 제외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비율이 90% 수준으로 MDR 유형의 다제내성 결핵이
    대부분을 차지
    - 북한은 결핵 퇴치와 관련해 2017년 기준 총 2,700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체 필요 예산
    에서 국내 조달비중은 약 20%, 국제사회 지원을 통한 조달비율이 30% 수준이며, 결핵퇴치사업에 필요한 예산
    의 49%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본 보고서의 견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