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관점에서
- 저자 : 조한승(단국대학교)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발간월 : 2017년 4월
○ 본 보고서는 보건협력 분야의 국제기구-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타분야에서도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북한에서 보건협력 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는 WHO, UNICEF, UNFAP, UNDP, WFP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WHO와 UNICEF가 중심이 되어 북한에서의 보건협력 사업 주도
- WHO의 대북 보건협력 사업에는 이들 국제기구들과 더불어 한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정부기관이 관여
하고있으며, 글로벌 펀드, GAVI, ICRC, IFRC, 유진벨 재단, CFK(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관여
- 특히 글로벌펀드와 GAVI 등 비국가 행위자가 사업의 핵심 기획자였고, 국제기구인 UNICEF와 WHO는
기금의 운영자 역할을 담당
- 북한에서의 보건협력 사업에서 자금을 동원·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글로벌펀드와 GAVI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상당 했음.
-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업 시행은 북한 보건 당국이 담당하고, WHO와 UNICEF는 사업의 전반적
관리 및 보건
당국과 조율하면서 현장에 백신 공급, 의료진 교육, 사업수행에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 이를 바탕으로 보건협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북협력에 참여할 경우
①사업의 기획 및 결정에서도 역할 수행 역량 함양
②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활용 고려
③다른 행위자들과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