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관점에서

• 저자 : 조한승(단국대학교)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발간월 : 2017년 4월

○  본 보고서는 보건협력 분야의 국제기구-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타분야에서도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북한에서 보건협력 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는 WHO, UNICEF, UNFAP, UNDP, WFP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WHO와 UNICEF가 중심이 되어 북한에서의 보건협력 사업 주도
- WHO의 대북 보건협력 사업에는 이들 국제기구들과 더불어 한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정부기관이 관여
하고있으며, 글로벌 펀드, GAVI, ICRC, IFRC, 유진벨 재단, CFK(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관여
- 특히 글로벌펀드와 GAVI 등 비국가 행위자가 사업의 핵심 기획자였고, 국제기구인 UNICEF와 WHO는
기금의 운영자 역할을 담당
- 북한에서의 보건협력 사업에서 자금을 동원·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글로벌펀드와 GAVI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상당 했음.
-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업 시행은 북한 보건 당국이 담당하고, WHO와 UNICEF는 사업의 전반적
관리 및 보건 당국과 조율하면서 현장에 백신 공급, 의료진 교육, 사업수행에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 이를 바탕으로 보건협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북협력에 참여할 경우
①사업의 기획 및 결정에서도 역할 수행 역량 함양
②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활용 고려
③다른 행위자들과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바로가기

인도적 대북 지원의 실태와 논란, 그리고 세 가지 고려 사항

• 저자 : 한준성(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 발간월 : 2017년 10월

○ 본 자료는 국내 대북지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두가지로 정리하고 향후 대북지원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에 대해 서술
- 인도적 대북지원의 회의론은
  ① 인도적 대북 지원이 ‘무턱대고 퍼주기’이자 ‘묻지마 지원’이라는 점,
  ②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북한의 체제 전환 내지는 붕괴와 직결시켜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한다는 관점으로 나눠짐.
- 인도적 대북 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적 대북 지원의
본격 재개와지속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
- 두 번째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난, 압박만 하면서 단기간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마냥 기다리기에 북한 주민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 너무나도 큼.
-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회의론과 과도한 논란을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북지원의 구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풍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저자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기대효과로
① 북한 주민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
② 다양한 대북 지원 사업에서 시행하는 영양상태 평가, 식량 및 농작물 평가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로 확인 가능
③ 북한 주민들 사이의 난민 발생, 가족 이산과 해체, 인신매매 등의 인권 침해의 상황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여 등의 효과를 주장

바로가기

식량안보와 농업에 관한 국제사회 조기 경보 - 활동 레포트

• 보고서명 :

GLOBAL EARLY WARNING – EARLY ACTION REPORT O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 발행기관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 발간연도 : 2017년

○ FAO는 북한의 대북지원 제제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가뭄 영향으로 북한의 식량안보가
악화될것을 예상
- 현재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의 최약의 가뭄 피해지역은 전국 곡물 생산량의 2/3를 공동 생산하는곳으로 알려짐
- 2016/2017초 곡물이 여무는 중요한 시기에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이모작 작물의 수확은 전년대비
30%감소(45만톤→30만톤으로 하락)
- 인도주의 조정 사무국(OCHA)에 따르면, 인구의 70% 인 약 1,800 만 명이 식량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중 1,050 만 명이 영양 부족이며 그 중 130만 명이 어린이로 조사
(이 숫자는 정부의 공공 배급시스템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 결정)
- 북한에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구매력과 중요한 식품 재고를 보충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제기
- 이에 FAO는 다음과 같은 조기 조치들을 권고
- 농자재, 펌프 및 스프링클러와 같은 농업 관개 장비의 적기 지원, 기존 관개 계획의 복구 및 업그레이드,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과 품종 및 농축산시스템의 다양성 촉진, 플라스틱 시트 지원, 겨울철에 채소생산이
가능하고 즉시 설치 가능한 온실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