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제9회 남북경협포럼

남북 철도연결사업 추진방안과 과제

 

편집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역·경협 관련 전문가,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남북경협포럼을 구성해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9회 포럼은 ‘남북 철도연결사업 추진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9월 17일 중앙대학교 유니버스티클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동북지역 고속전철 개통으로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나 수석연구위원은 금년 10월에 대련에서 단동, 길림에서 훈춘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된다고 전하면서, 이 노선의 개통소식은 이미 개통된 하얼빈-심양, 심양-단동 축과 연결되면서 북중 접경지역 인근에 고속철도가 운행되게 되어 남북 간 철도연결이 성사된 후에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고속철도로 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에는 몇 가지 생각해볼 사항들이 있다. 운송망의 우선순위가 그것인데 남한은 철도보다는 도로망이 중심이고, 북한은 철도망이 운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통시설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수송 부담률은 철도가 약 86%, 도로 약 12%, 해운이 약 2%라고 한다. 철도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는 약 160㎞로 자동차화물운송거리의 약 15배, 연안 해운거리의 1.7배에 달한다.

 

이렇게 북한의 철도비중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일제 강점기 이북지역이 대륙진출 전초기지로 구축되어 철도노선이 집중되었고, 해방 및 북한 정권의 전후복구시기에 중공업 육성을 위해 철도노선을 집중 건설했다. 지형적으로도 산지가 많고, 분단으로 인해 동해와 서해가 연안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점도 철도건설에 집중 투자하게 된 요인이라고 한다. 나희승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철도노선의 복선화 구간은 3% 수준으로 남한의 48.8%에 비해 크게 낮고, 평균 운행속도도 북한은 15~50㎞/h로 남한의 70~100㎞/h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로 향후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에는 북한 철도구간의 현대화 액션플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철도구간을 현대화하면서까지 남북 철도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로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항만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련, 부산에서 중국 천진, 인천에서 천진 등 환황해권 물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물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해운으로 수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석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해상 운송보다 철도운송이 변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석탄의 경우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철도로 운송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질의 석탄을 저렴하게 들여올 수도 있어 수익성 전망도 괜찮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쿠즈바스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품질이 호주산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희승 수석연구위원은 성공적인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를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는 국경 역에서의 궤간 변경지점 구축의 필요성을 들었다. 기차레일은 양축 간 길이에 따라 표준궤와 광궤가 있는데 남한과 북한, 중국, 유럽은 표준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터키는 광궤를 쓰고 있고 한반도와 연해주, 만주지역은 광궤와 표준궤 구간이 중첩되는 구간이어서 궤간 호환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행히 나 수석연구위원이 소속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표준궤와 광궤 모두 활동 가능한 기차바퀴를 9년간 연구 끝에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와 기업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중국, 몽골지역에 일일생활권을 지향하는 환형 철도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토론 : 배종렬(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배종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방삼각 간에 벌어진 석탄무역에 주목했다. 중국은 훈춘-나진-상해 노선을 통해 길림성, 흑룡강성의 석탄을 중국 남방지역으로 공급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비즈니스 시각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석탄 수출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석탄수송의 최적화인 철도가 남북 간에 연결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철도로 수입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석탄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필요량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석탄 수출 경쟁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점과 정책으로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 김상훈(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면서 남북경협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역할을 위해 철도연결사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탄수출 뿐만 아니라 섬유가공 중심의 위탁·임가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내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와 가공완성품의 원활한 물품 반출입이 필요한데, 북한의 주철종도 특성상 북한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후방효과로 관광을 비롯한 여타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연결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상훈 책임연구원은 철도연결사업을 대외관계 측면으로도 분석했는데,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이웃한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일대일로 및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철도연결사업을 활용한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지정토론 : 이종근(드림이스트 대표)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는 경협사업을 실제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철도연결사업의 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나진-부산 간 철도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코레일의 화물운송 및 운임(일반화물 45.9원/톤·㎞, 컨테이너 516원/20’CNTR·㎞)을 적용해 본다면, 일반화물은 톤당 40달러, 20pt 컨테이너 개당 450달러 수준으로 측정했다. 이는 같은 구간의 해상운임에 비해 철도 수송이 더 높은 가격으로 철도수송의 경쟁력이 우리의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육로와 해상, 항공운송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며 특히 항공의 경우 대형 항공기, 대용량 및 속도가 증가된 대형 화물선 등의 등장으로 철도수송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연결은 물류수송보다는 여객 운송수단으로 검토 해보아야 하며, 여객의 관점에서는 남한의 수도권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의선이 동해선보다 우선 검토되고, 중점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대표는 철도연결사업은 무엇보다 북한 철도망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북한 철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노선을 단기간에 현대화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개보수 및 활용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포럼 참석자의 의견은 본 협회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회 남북경협포럼] 남북 철도연결사업 추진방안과 과제

[이달의 칼럼 / 추원서] 8·25 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

[남북교역 통계] ’15년 8월 남북교역액 2억 52만 달러, 전년 동월 1억 9,349만 달러 대비 3.6% 증가

[남북교역뉴스] 남북교역 뉴스 / 북한경제 뉴스

[북한 대외무역 동향] 압록강 접경지역 동향 / 두만강 접경지역 동향 / 기타지역 동향

[지금 북한은] 북한의 영화 : 보는 즐거움 속에 감춰진 체제선전

[이달의 책] 통일 논쟁 :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 박순성 외 편저

[남북교역 실무절차 안내] 남북교역실무 / 남북경협가이드북 / 남북교역실무절차안내 교육동영상 / 남북교역 실전 핸드북 100문 100답

[남북교역 FAQ & 관련 판결사례] 남북교역 FAQ & 관련 판결사례

[이달의 논문 및 관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 KOTRA 북한정보 / 세종연구소 / 통일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관련자료